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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 공지사항 조회

제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희 사이트 차단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게시일  20110225
안녕하세요?
고객님께 행운을 드리는 LottoWin입니다.
LottoWin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들어서 몇번째 반복되는 사이트 차단 행위에 대해 해당 소관 위원회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강력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준비하던 중에 다시 사이트 차단이 일어났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진정으로 누가 불법 행위를 하는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선임이 되는대로 아래의 내용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할 것입니다.

복권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질문에 아직도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과거에 이미 해당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마땅히 적용할 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저희도 복권위원회 내부로부터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 위원회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방통위가 수시로 불법적으로 차단을 한다면, 정말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방통위 산하의 청소년정보이용안정망과 청소년불법유해정보신고에서 일을 하는 모 담당자가 2월 24일 로또윈5닷컴의 저희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로또윈닷컴에서부터 로또윈3닷컴과 로또윈4닷컴에도 접속을 시도해서 체크를 하려고 했습니다. 체크한 지 단 하루만에 로또윈5닷컴이 차단 되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는 심의 절차도 필요없나 봅니다.

아래는 저희가 마련하고 있던 내용증명의 기초 자료이니, 고객 여러분들께서(특히 해당 담당자가 우연히도 이 글을 읽은다면, 잘 읽고 미리 대비하기 바람) 누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법에 눈꼽만큼도 어긋나는 행위를 한 바가 없으며, 저희 서비스에 대해 아주 당당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에는 주식 시장에 등록된 업체들도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도 한국에서 저희 사이트가 차단되었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실 필요는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행운의 잭팟은 LottoWin에서 시작됩니다.
늘 고객님과 함께 성장하는 LottoWin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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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1-03-05
수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발신: Nave Spain Corp S.L.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 OOO
제목: 귀 위원회의 우리 회사 사이트 차단은 불법임을 알리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함.

lottowin.com을 운영하는 스페인 소재 Nave Spain Corp S.L.입니다.

귀 위원회에서 몇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사이트 차단을 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반복할 경우 국제법에 의해 소송 진행도 고려할 것임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가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 위원회의 우리 회사 사이트 차단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귀 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의 근거를 물으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복권판매업이 사행산업이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및 복권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에 위배되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였다고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첨부1항]이나 [국민체육진흥법-첨부2항], 그리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첨부3항] 어느 하나에도 우리 회사의 서비스는 앞서 열거된 법들에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 굳이 애국심에 기반하여 우리 사이트의 차단을 원한다면, 귀 국의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여 국제법으로 인정 받기 바랍니다.

우선 전제할 것은 우리 회사가 서비스하는 것은 미국 주정부, 스페인과 이탈리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복권이며, 우리 회사나 제3자가 임의로 발행하는 사설 복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회사는 현지에서 구매하여 현지에서 추첨 때가지 고객을 대신해서 보관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차단을 계속 원할 경우, 귀 위원회에서 우리 회사가 서비스하는 복권이 각 국가나 주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복권이 아니라 사설 복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 위원회를 비롯하여 유사 정부 위원회에서 사이트 차단의 근거로 내세우는 해당 법률들이 왜 우리가 서비스하는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1항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2. 가항이나 첨부 2항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는 우리 서비스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첨부 3항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 역시 우리 서비스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나 “복표발행업”이라는 것은 외국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공식 복권을 지칭하거나 심지어 유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조약으로 당사국 간에 체결된 바도 없습니다. 있다면 근거를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법률 조항으로 우리 사이트에 대한 차단은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의 유사 행위의 금지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라인복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발행된 복권임이 명백합니다. 국내법인 이 법 조항이 외국 정부에서 발행된 온라인복권에도 해당된다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만이 조약에 유일하게 앞설 수 있습니다. 조약으로 체결되지 않은 것은 국내법에 불과합니다. 즉,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온라인복권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명확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에서 이 법 조항이 해외 복권(해외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공식 복권)도 동일한 의미라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위의 세가지 근거에 따라서 귀 위원회에서 지난 몇 년간 반복적으로 우리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는 행위는 엄연하게 불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임을 주장한다면, 위에서 그 법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다시 우리가 고려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귀 위원회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사이트 차단을 하는 것에 대해 국제소송을 심각하게 고려해 왔습니다. 소송에서 우리 회사는 분명히 승소합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소송을 통해 우리 회사의 주장이 승소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이유로 인내했습니다.

첫째, 귀 위원회의 패소로 대한민국 예산만 낭비가 됩니다. 귀 위원회의 불법 사이트 차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입은 손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예상할 수 없는 만큼의 손실보상금은 결국 귀 위원회가 책임 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결국 국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현재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즉, 누구나 해외 복권의 온라인 구매대행업을 합법적이며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대규모 포털 사이트는 물론이고 누구나 앞장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복권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위의 예상처럼 한국 시장이 혼탁해지더라도 우리는 한국어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회사가 손해를 볼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소송까지 가지 않는 상태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불법 행위로 차단된 우리 회사 소유의 사이트들을 조건 없이 해제하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해당 되는 도메인은 lottowin.com, lottowin1.com, lottowin2.com, lottowin3.com, lottowin4.com입니다. lottowin1.com과 lottowin2.com은 차단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기에 도메인 재연장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우리 회사의 로또윈 서비스가 한국 내에서도 불법이 아님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 공문을 통해 안내하기 바랍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코리아 등 우리 회사가 추후 지정하는 주요 한국 내 포털 사이트들.

이에 대해서 귀 위원회의 공식 답변을 바랍니다.


2011년 3월 5일

Nave Spain Corp S.L.
Mesa y Lopez, 3 1ºU,
Las Palmas de GC, Spain

법률 대리인
변호사 OOO


<첨부 1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타)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21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관련영업의 지도와 규제 및 사행행위관련영업외의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등에 대한 처벌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12.27, 2006.3.24>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12.27, 1994.8.3, 2006.3.24>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 :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제조업"이라 함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기판•용구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개조 또는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사행기구판매업"이라 함은 사행기구를 판매 또는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투전기"라 함은 주화•지폐 또는 대용품을 투입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유기기구"라 함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구슬치기기구•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②제1항 각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74&PROM_NO=10219&PROM_DT=20100331&)

<첨부 2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2010.1.27 법률 제9976호]

제26조(유사 행위의 금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출처: 대한민국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15&PROM_NO=09976&PROM_DT=20100127&)

<첨부 3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일부개정 2010.6.8 법률 제10361호]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제한 등) ①복권위원회•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요건•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최종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처: 대한민국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839&PROM_NO=10361&PROM_DT=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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