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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로또윈의 입장입니다.
게시일  20231120
안녕하십니까?

여러 회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향후 한국에서 해외 복권 대행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법규의 미비 혹은 모호성을 파고들어 이런저런 대행업체는 더 이상 한국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로또윈은 이번 판결을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구매대행을 하던 서비스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 중 한가지 특이한 점은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도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인 단말기를 포함하여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 복권 판매는 모두 위법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법이 미치는 영토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더 이상 한국에 기반을 둔 서비스는 불법이며, 그것을 이용했을 때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기반을 둔 (한국의 법이 닿지 않는 제3국)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저희 로또윈과 같은 업체는 한국의 법이 미치지 않는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만큼, 한국의 잣대로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 로또윈은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는 이번 한국의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서 출발한 2004년이나 앞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 국적의 회원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힙니다. 만일에 제3국가에서 설립된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복권을 구매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으려면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국의 대법원처럼 저희가 기반을 둔 나라에서는 그런 판례나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업체는 적접한 것이며, 따라서 서비스 역시 적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회원님들이 저희 로또윈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은 그 어떤 하자가 없음을 밝힙니다.

다만,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해외의 유사 서비스 이용을 불법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여지를 남겨 두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벌금 천 만원 이하의 처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순전히 각 회원의 판단과 선택입니다.

우선, 저희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한 정보에 대해 설령 한국의 정부 기관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제공할 계획이 없습니다. 불법 업체가 아니므로 한국 정부가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나라에 요청해도 의미가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저희 스스로 회원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지 않으면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할 이유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벌금 1천만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첨이 되어 당첨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1천만원이라면 고작 1만 달러도 안됩니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당첨된 사람 입장에서 그 정도의 벌금이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접한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받은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범죄도 아니요, 복권 당첨금은 누구나 수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령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령 후에 세금 내고 벌금 내면 그것이 큰 걱정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 로또윈은 기본적으로 각 회원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애플의 경우 모바일 이용자가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한 현장에서 잡힌 테러리스트라도 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법당국이 그 업체에 대해 법으로 강제할 방안도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 보안업체를 통해서 패스코드를 뚫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정도로 적법한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인 저희 로또윈은 저희 회원에 대한 비밀유지 역시 최고의 중요한 가치로 보호합니다.

그리고 사실 벌금과 같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당첨 후에 한국에서 귀찮게 할 그런 복잡한 고민거리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회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금 절감 방법들과도 괘를 같이 하는 이슈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피소된 업체 혹은 관계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업 소득에 대해 추징벌도 없이 벌금으로 끝났으며, 향후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당첨되어 당첨자가 그 사실을 사법당국에 스스로 밝혀 이실직고를 하더라도 벌금 1만불 정도를 내면 될 일입니다. 위에서 절세 전략에 대해 여러 회원님들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한국이 아닌 제3국에 납부 의무자가 되면 (183일 이상 거주) 한국에 세무 신고할 의무도 없으므로 벌금을 받을 가능성도 없는 것처럼 이 문제는 1등 당첨금을 목표로 하는 회원님들에게는 조족지혈의 문제라고 봅니다.

일부 회원께서 범죄금 몰수와 같은 것을 떠 올리시면서 당첨금을 몰수 당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십니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업자는 벌금 500만원만 받았습니다. 담당재판수에서 충분히 몰수 등을 선고할 수 있었겠지만, 사안 자체가 최대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임을 감안하여 그런 부과적인 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용자가 불법 사업자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저희 회원님들께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년 가까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대처해 온 저희 로또윈을 믿으십시오.

아마도 조만간 한국의 정보통신 보호 유관 기구에서는 사이트 차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도 불가피하게 사이트 차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 이용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여 알려 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회원들께서 이번 판결에 대해 질문을 하셔서 이렇게 공지사항을 통해 전반적으로 저희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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