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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매대행 당첨돼도 무효라는 신문 기사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게시일  20160111
아래의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저희 로또윈이 설명을 드립니다.


1조5000억원 '미국 로또복권' 열풍...국내서 '구매대행' 당첨돼도 무효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1/2016011102189.html

미국판 로또 복권인 파워볼(Powerball)의 1등 당첨금이 사상 최대 수준인 13억 달러(약 1조5680억원)까지 치솟았다. 국내에서도 파워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구매대행 업체까지 등장했다. 미국에서 책이나 옷을 사서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 배송시키는 것처럼, 현지에서 파워볼 복권을 사서 국내로 보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워볼 구매 대행은 불법이라 당첨되더라도 무효가 되니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답변:::: 이 기사의 지적대로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서 배송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연방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세관 통관시에도 개봉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배송업체들은 마치 친구한테 보내는 것처럼 편지를 넣어서 선물인것처럼 위장해서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미 연방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 행위로서 해당 업체와 관계된 사람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일에 연관이 되면 한국에서 미국 방문조차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추첨 전의 티켓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에 현혹되서 이런 업체를 통해서 받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복권 당첨금을 받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로또윈처럼 온라인 구매대행 사이트가 고객 대신에 복권을 보관하는 것이 불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티켓을 돌려 주지 않으면 즉시 복권국에 사실을 통보만 하는 것으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온라인복권대행업이 전세계적으로 15년이 넘었지만, 당첨 고객이 당첨금을 받지 못한 사례 자체가 없는 것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업체가 가로 챌 수가 없습니다. 2게임 이상을 주문을 했다면, 자신이 선택한 번호 조합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번호 조합이며, 그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복권국에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정보를 포함해서 스캔된 티켓을 확보하고 있는 이상, 당첨 고객님이 그 티켓의 주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행업체가 그것을 가로 챌 수가 있을까요? 가장 안전한 방식이 로또윈과 같은 방식의 거래입니다. 100% 당첨금이 보장되는 방식입니다.


파워볼은 한국의 로또 복권과 비슷한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숫자가 적혀있는 55개의 흰색 공 중에서 추첨한 5개 숫자와 42개의 빨간색 공에서 꺼낸 1개 숫자까지 모두 6개를 맞히면 1등에 당첨된다.

답변:::: 이 부분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추가합니다. 파워볼 룰이 바뀐 것을 모르고 어디서 베꼈다는 것이 명확한 부분입니다.

파워볼은 69개(화이트 볼)의 숫자 중 5개 번호를 선택하고 26개(레드볼)의 파워볼 중 1개 번호를 선택해서 추첨을 합니다. 물론, 파워플레이라는 것도 별도로 전자적으로 뽑힙니다. 우선, 아주 기본적인 정보도 틀렸습니다, 조선일보는.



파워볼은 지난 9일(현지시각)에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19회 연속 당첨금의 주인공이 나오지 않으면서 상금이 13억 달러로 치솟았다. 지금까지 미국 내 복권 당첨금 중 최고액은 2012년 3월 ‘메가 밀리언스’에서 나온 6억5600만 달러(약 8000억 원)이었다. 운영자 측은 당첨 확률이 2억9220만분의 1이라고 밝혔다. 파워볼 1등 당첨자는 오는 13일에 다시 가려지게 된다.

사상 최대 당첨금이 쌓이면서 국내에서도 ‘파워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인터넷에 파워볼 구매대행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구매 대행 방식으로 1등에 당첨되더라도 1조원이 넘는 돈은 받을 수 없다.

파워볼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서만 파워볼 구매와 당첨금 환급을 허용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인터넷 사이트나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오로지 편의점 등 미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소매상만 복권을 판매할 수 있고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답변:::: 이 주장을 뒤집을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라크에 거주하는 이라크 40대 남성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미국의 오레건 복권을 구매해서 잭팟에 당첨되었고, 복권국을 직접 방문해서 당첨금을 연금방식으로 받게 되었지요. 이 과정에서 미 연방 법무부와 오레건 법무무가 사실 관계를 검토한 결과 당첨금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드러났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었다면 복권 당첨금 수령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혔지요.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아직도 한국에서는 저런 주장이 먹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외에에도 스페인 등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https://youtu.be/aapmTJJlLNk




미국 연방법은 복권을 우편이나 소포 등을 통해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대행업체는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파워볼은 해외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우리나라 현행 복권법상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외국 복권을 취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행업체가 당첨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 당첨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당첨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복권 대행업체가 당첨금을 주지 않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해 당첨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답변:::: 분쟁의 핵심은 "누가 소유주이냐"일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고객이 소유주입니다. 저희 로또윈 방식으로 구매를 하셨다면, 100% 명백한 주인입니다. 번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결제, 스캔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은 저희 고객님들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하고 싶으나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대체 고객의 티켓을 가로채서 업체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첨된 고객은 멍청한가요?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몇개의 단순한 정보만 해당 복권국에 건네 주면, 그대로 모든 당첨 처리 과정이 중단되고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런 사례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개인들 간에 서로 자신들이 소유라고 주장하면 해당 복권국에서는 즉시 모든 과정을 중단하고 모든 것이 명확하게 종결될 때까지 조사를 진행하는 뉴스들이 접하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대행업체가 가로 채서 당첨금을 받을 확률은 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행업체가 당첨금을 가로 챘다는 뉴스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거주민이 아닌 여행자도 현지에 방문할 경우 파워볼을 살 수 있다. 당첨될 경우 구매한 현지에서 환급기간 안으로 당첨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환급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주마다 다르다. 미국 현지로 직접 가지 않는 한 파워볼을 살 수도, 당첨금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답변:::: 이 기사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나눔복권에 매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첨되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권은 구매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나이입니다. 나이만 일정 이상이면, 구입한 어떤 사람(심지어 범죄자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범죄자가 감옥 안에서 당첨이 된 사실도 있습니다. 당첨금? 당연히 받지요, 그걸 누가 회수합니까?)도 당첨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행 중에 그 나라 복권을 샀더나 저희 로또윈을 통해서 구입했더나 당첨되면 무조건 받습니다. 단, 차이는 세금입니다. 미국 비거주자가 내는 세금은 연방세금이 25%가 아닌 30%입니다. 거기에다 주정부에서 매기는 세금(없는 주도 있고 뉴욕주처럼 8.82%인것처럼 다 다릅니다)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당첨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직접 가지 않는 한, 파워볼을 살 수도 당첨금을 받을 수도 없다는 기자의 생각은 그 사람의 그냥 생각입니다.

2010년에는 해외 복권 구매 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던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파워볼과 메가 밀리언 등 54억원 상당의 미국 복권 293만장을 구매 대행한 후 당첨금 일부를 제세공과금으로 받아 13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답변::::
이에 대한 글은 해외복권 구매대행? 너의 정체를 밝혀주마!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업체가 복권구매대행을 한다는 발상은 참으로 나이브한 발상이죠.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슈가 있을 때에 미국 중앙일보 기자단이 캘리포니아 복권국을 방문해서 공보관과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해당 복권국에서도 캘리포니아 법무부의 의견을 토대로 답변한 내용이 실려 있습습니다. 복권 당첨금을 받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당시의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입장이었으며, 이번에 오레곤 정부의 복권 당첨금 사례로 명백히 밝혀진 것이죠.


2010년 5월 13일자에 실린 LA중앙일보발 기사 중 해당 내용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빌 에인스워스라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복권국의 운영팀에서 언론담당 부국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LA중앙일보의 서우석, 황준민 기자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것이지요.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와 회의를 한 후에 밝힌 내용이므로 매우 권위 있는 해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캘리포니아주(기사에서는 가주라고 표현함) 복권국이 온라인으로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이 돈을 주고 복권을 구매를 했으면 당첨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그 제3국가에서 해외에서 복권을 구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캘리포니아 주 복권국은 당첨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가주 복권국 입장밝혀 "불법이지만 복권은 효력"

이번 사건에 대해 가주복권국측은 '매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빌 에인스워스 공보관에 따르면 이 같은 사건은 단 한 번도 접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가주 복권국은 13일 이 사건의 '유권해석'을 놓고 소속 변호사와 3시간에 걸친 회의를 끝에 복권국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런 사건이 접수된 적이 있는가.

"없었다. (황당하다는 듯이) 해외는 전혀 없었고 미주 내에서 지역간 거래는 지난 2004년에 한 번 있었다. 가주에서는 온라인 복권 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미국서 복권을 구입해 해외로 배송 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

"그렇다. 지정된 복권 구입처에서 복권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만약 한국에 흘러들어온 복권을 구입한 사람이 당첨되면 복권국은 당첨금을 지급하나.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복권을 구입한 이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돈을 주고 구입'을 했다면 그 복권의 대한 모든 권리는 구입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머뭇거리며)물론 그들이 복권을 구입한 방법과 경로가 한국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한다."

-한국의 복권 당첨자는 어떤 식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 미국으로 건너와 수령하는 것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다. 여권(우편시 사본)과 당첨 복권 원본이 필요하다."

-당첨복권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위험하지 않나.

"(웃으며)물론이다. 하지만 상당수 해외 당첨자들은 복권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온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에 놀러왔다 복권을 구입한 후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당첨 사실을 알게된 사람이다."

서우석·황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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