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t menu


공지사항
CEO 게시판
뉴스
자주하는 질문
묻고 답하기(공개)
묻고 답하기(My)
LB Library 방송보기
로또 방송보기
잭팟스토리보기
예상 당첨금 수령액
공식 사이트 안내
    • ??? ???!!
    • ?????? ????
    • ???? ????
  • 복권 구매
    Europe USA More
    유로밀리언 파워볼
    유로잭팟 메가밀리언
    쁘리미띠바 저스트 메가밀리언
    뉴욕로또
    보노로또 장바구니
    수페레나로또 캐쉬포라이프
    보관함
  • 마이 페이지
    My Page
    구매내역 조회
    예치금 사용내역 조회
    예치금 충전
    예치금 환급 신청
    로또윈 선물
    개인정보수정
  • 복권 결과보기
    Europe USA More
    유로밀리언 파워볼 픽 4
    유로잭팟 메가밀리언 픽 3
    쁘리미띠바 뉴욕로또
    고르도 쁘리미띠바 픽6로또
    보노로또 캐쉬포라이프
    수페레나로또
    수페레나로또 수퍼스타
    내셔널로터리
  • 복권 정보
    Europe USA More
    유로밀리언 파워볼 픽 4
    유로잭팟 메가밀리언 픽 3
    쁘리미띠바 뉴욕로또
    고르도 쁘리미띠바 픽6로또
    보노로또 캐쉬포라이프
    수페레나로또
    수페레나로또 수퍼스타
    겨울 엘고르도
    여름 엘고르도
    엘니뇨
    수퍼 스페셜
    월간 스페셜 예상당첨금수령액
    토요복권 미국 복권 연금식
    예상 당첨금 상세보기
    온세 수퍼스페셜
    온세 나비닫 공식 사이트 안내
  • 고객지원
    Support More
    공지사항
    CEO게시판
    뉴스
    FAQ LW Library 방송보기
    공개 답변 ( Q&A ) 로또 방송보기
    질문하기 ( Q&A ) 잭팟스토리보기
제목 구매대행 벌금형
게시일 2024.01.30 12:58
해외복권 구매대행하면 벌금형을 받는건가요?
액수보단 전과에 남기때문에 찝찝하네요..

로또윈측에서 1등당첨 여부를 알리지않고
해외에있는 지인에게 부탁한거라고한다면 벌금형을 피할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로또윈측은 1등당첨자 각종지원 및 당첨여부 비공개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힘들것 같아서요.
==========================================

안녕하세요?
고객님께 행운을 드리는 LottoWin 입니다.
LottoWin 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저희 고객님의 경우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1.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해외의 법인을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 법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 로또윈 법인은 현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합법적으로 세금보고 등을 하는 인정된 업체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법으로 해외 법인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2. 특정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에 대해 처벌을 하려면, 그 증거를 경찰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단, 1번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외 업체를 처벌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증거도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3. 해외에서 복권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법원에서 인정할만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지 않는 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저희 로또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어떠한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실정법이 적용되는 것 업체(즉, 한국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한국의 실정법이 미치는 영역 - 한국 영토 안에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법 상식입니다.

고객님의 행운을 빕니다.

행운의 잭팟은 LottoWin 에서 시작됩니다.
늘 고객님과 함께 성장하는 LottoWin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