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복권 구매대행하면 벌금형을 받는건가요?
액수보단 전과에 남기때문에 찝찝하네요..
로또윈측에서 1등당첨 여부를 알리지않고
해외에있는 지인에게 부탁한거라고한다면 벌금형을 피할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로또윈측은 1등당첨자 각종지원 및 당첨여부 비공개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힘들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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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께 행운을 드리는 LottoWin 입니다.
LottoWin 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저희 고객님의 경우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1.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해외의 법인을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 법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 로또윈 법인은 현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합법적으로 세금보고 등을 하는 인정된 업체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법으로 해외 법인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2. 특정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에 대해 처벌을 하려면, 그 증거를 경찰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단, 1번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외 업체를 처벌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증거도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3. 해외에서 복권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법원에서 인정할만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지 않는 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저희 로또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어떠한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실정법이 적용되는 것 업체(즉, 한국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한국의 실정법이 미치는 영역 - 한국 영토 안에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법 상식입니다.
고객님의 행운을 빕니다.
행운의 잭팟은 LottoWin 에서 시작됩니다.
늘 고객님과 함께 성장하는 LottoWin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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