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 대법원 판결로 구매자도 최대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데 이건 잭팟이 터지면 별거 아닌거 같습니다. 그런데 범죄수익금 몰수 한다고 해서 혹시 잭팟 당첨금 전액을 몰수 당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해서 질문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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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께 행운을 드리는 LottoWin 입니다.
LottoWin 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1심, 2심이 이뤄지는 동안에 이용자에 대한 벌금이 있었다는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번 사업자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는데 이용자까지 뒤져서 처벌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고객님께서 범죄 수익 몰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김앤장/경찰대 출신의 법무법인 율명의 김진욱 변호사가 그것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서 여기에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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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신문 보도 등을 통해 천문학적인 금전 피해를 일으키는 사건을 보게 되면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재판부가 벌금을 내렸다 추징을 했다 몰수를 했다 등 같은 용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개념과 차이를 궁금해하실 수 있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징·몰수·보전'이란 재판 도중 범죄수익이나 몰수 대상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서, 보전 대상이 되면 확정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형이 확정되면 매각 등의 방법으로 바로 추징금이 납부됩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징역형에 부가해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나 자산을 환수하는 몰수, 범죄수익을 돈으로 거두어가는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먼저 몰수는 범죄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로 인한 이득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즉, 범죄행위를 위해 사용 혹은 제공하려고 했거나 실제로 사용 및 제공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예로서는 살인에 사용된 칼 같은 흉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범죄 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있는데 가령 문서위조 범죄라면 위조한 문서, 혹은 도박으로 취득한 장물이나 그 장물을 팔아서 편취한 금전이 있다면 그 또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범죄로 취한 물건, 그 물건을 이용해 취득한 금전까지 모두 몰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판에서 몰수를 할지 말지는 해당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때 대신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물건이나 자산, 즉 범죄수익금을 일반재산 즉 돈으로 빼앗은 것입니다. 만약 범죄자가 제3자의 이름을 이용해 차명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고 해도 금융조사를 통해 범죄자의 재산임이 확인되면 추징이 가능합니다.
한편,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며 돈으로 형벌을 대신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만큼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형을 채워야 합니다. 반면에 추징금은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돈으로 빼앗은 것으로 고의로 연체해도 노역형으로 환형되지 않습니다.
또 벌금형은 일단 선고를 받으면 액수의 크고 많음에 관계없이 전과 기록이 남지만, 추징 선고는 전과 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벌금과 추징의 시효는 3년으로서 같지만, 벌금의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을 해야 하는데 반해, 추징금은 돈을 내지 않다가 중간에 단 1원이라도 내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됩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jinuk_kim1/22247632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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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서 보면, 재판에서 몰수를 할지 말지는 해당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최대 1천만원의 벌금형에 불과한 법 위반이므로 업체가 불법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것을 몰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500만원의 벌금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까지 찾아서 벌금을 매길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1천억원의 당첨금을 받았는데, 벌금 1천만원이 아니라 해당 당첨금도 몰수될까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를 봐도 최대 1천만원의 벌금 위반입니다.
하물며 이용자가 그 이상을 불이익을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안입니다.
고객님의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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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고객님과 함께 성장하는 LottoWin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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