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대리 청구 관련해서 질문을 올렸는데 다른 글을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Q: 메가나 파워볼 1등에 당첨 되었을 때 미국에 가지 않고도 대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만약 한국에서 대리청구를 원하는 경우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비행기 공포증이라던가 일 때문에 빠질 수 없는 상황도 대리청구가 가능한가요?
대리청구로 송금까지 받는경우 총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A: 뉴욕주정부에서는 고액 당첨자는 반드시 주정부 청사로 직접 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에 맞는 사유를 통하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가 없기에 사실은 확언을 할 수는 없은 일입니다. 만일에 정부가 고집을 할 경우 법원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저희 회원 약관에서 고액 당첨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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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복권 당첨금 지급)
(1) 복권의 당첨금액과 세액 공제는 해당 복권국의 복권 규정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2) 당첨금이 US$5,000 미만(미국 뉴욕주 기준), US$10,000 미만(미국 뉴저지 기준), 40,000 Euro 미만(스페인 기준) 또는 500 Euro 미만(이탈리아 기준)인 경우에는 회원의 예치금에 충전하거나 현지 복권국의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3) 세금이 부과되는 전항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거나 현지 복권국의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4) 1등 당첨자를 포함한 고액 당첨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고액"이라 함은 "회사"가 현지 복권 행정 당국의 법률, 규정 및 정보를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4)항에 의거하여 "회사"를 방문하는 회원께는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청구하는 당첨금액이 세전 1천만불(USD)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 이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미국 혹은 스페인, 이탈리아 왕복 항공권 2매 지급.
② 6박 7일의 5 스타급 호텔 숙박권 1실.
③ 7일 간의 최고급 식사 제공.
④ 7일 간의 고급 차 렌탈 서비스 (운전기사 포함).
⑤ "회사"는 위의 ①~④항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US$50,000을 책정합니다. 그러나 초과 예산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구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예산을 초과할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⑥ "회사"는 당첨 회원이 원할 경우 현지의 변호사를 US$50,000 이하의 예산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이때 "회사"와 변호사 간에 체결되는 기본적인 업무 범위는 (a)당첨금 청구와 관련된 기본 업무, (b)당첨금의 지급 확인 및 그와 관련한 업무로 한정합니다. 만일에 그 외의 업무를 해당 변호사에게 회원이 요구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회원의 부담입니다. "회사"가 "변호사"와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지불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에 바탕하여 "회원"은 그 "변호사" 선임에 따른 계약을 합니다. 단, 회원이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 대신에 제3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이 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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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드립니다.
송금 기간은 6-8주는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뉴욕주정부는 기자회견에 나타날 경우 업무일 기준으로 3~4일 안에 송금하다고 합니다만, 문의하신 것처럼 불참하시기 때문에 수표로 받게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답을 해주셨는데 다른 분이 올린 글의 댓글을 보니
Q: 기자회견시 변호사가 대리참석 가능할까요?
A: 네, 고객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당 주에서 출석을 요구해도 무기명으로도 당첨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뉴햄프셔주 고등법원 판결 사례 - CEO 게시판
[5억6천만불 파워볼 당첨 여인] 법원에서 승리하다
위의 사례는 워낙 유명해서 뉴욕타임즈에서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뉴햄프셔도 뉴욕주처럼 동일한 조항을 갖고 있었지만, 여인의 주장대로 아무개씨로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다만, 당시에 이 여인은 티켓 뒷면에 자신의 이름을 먼저 쓴 것 때문에 일이 좀 복잡해졌을 뿐입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만 않는다면, 당첨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기자회견은 물론이고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겠다고 나서면, 뉴욕복권은 그대로 받아 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 그들도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한다면, 수령이 조금 늦어질 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회견에 사실상 나타날 필요도 없습니다. 대리 출석하는 것은 그들의 명분을 살려 주고 그들의 업무에 협조를 당첨자 측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1등에 당첨되었고 외부에 당첨 사실을 공개하지 싶지 않다면, 한 6~8개월 늦게 당첨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1. 송금 기간은 6-8주는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뉴욕주정부는 기자회견에 나타날 경우 업무일 기준으로 3~4일 안에 송금하다고 합니다만, 문의하신 것처럼 불참하시기 때문에 수표로 받게 됩니다.
2. 그러므로 자신이 1등에 당첨되었고 외부에 당첨 사실을 공개하지 싶지 않다면, 한 6~8개월 늦게 당첨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가능합니다.
1. 대리 청구 한다는 가정하에 1번과 2번의 수령 받는 기간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름과 도시공개 여부와 익명의 차이 때문인가요?)
2. 만약 2번으로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6~8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로또윈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건가요? 기다리는 동안 괜히 불안할 것 같기도 하네요.
3. 익명으로 받으려면 당첨용지에 싸인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가요?
4. 만약 수표로 받은 당첨금을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면 한 달 뒤에 제 통장으로 당첨금이 입금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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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께 행운을 드리는 LottoWin 입니다.
LottoWin 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1. 대리 청구 한다는 가정하에 1번과 2번의 수령 받는 기간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름과 도시공개 여부와 익명의 차이 때문인가요?)
---> 위에 예시하신 1번과 2번의 차이는 상황에 따른 것일 뿐,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1의 경우에는 뉴욕주정부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당첨자에게 수표를 발행해서 걸리는 통상적인 기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뉴욕주정부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일이 원만하게 흐를 경우입니다.
---> 그리고 2의 경우는 1등 당첨자가 불참을 해서 뉴욕주정부와 의견이 맞서면서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결까지 가는 경우거나 선임한 변호사와 뉴욕주정부간에 논리 싸움을 벌어져서 청구가 받야 들여지는 기간이 늦어질 경우 등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성명미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2. 만약 2번으로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6~8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로또윈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건가요? 기다리는 동안 괜히 불안할 것 같기도 하네요.
--> 이에 대한 답변은 바로 위에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익명으로 받으려면 당첨용지에 싸인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가요?
--> 뉴햄프셔주의 파워볼 당첨자 사례를 보면, 티켓에 서명함으로써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티켓에 서명하는 것은 모든 과정이 종료된 후에 쌍방의 합의하에 어떤 결론이 도달되면, 그에 맞게 할 수도,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뉴햄프셔주 당첨자는 티켓에 서명하면서 일이 꼬여서 결과적으로 비영리 단체에 기부금을 제법 내어 놓으면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우호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주정부는 티켓에 서명한 것을 꼬투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주법에 당첨자의 이름과 사는 도시를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어도 그 보다 더 중요한 개인의 프라이버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4. 만약 수표로 받은 당첨금을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면 한 달 뒤에 제 통장으로 당첨금이 입금이 되는 건가요?
--> 저희 3등 당첨자들의 사례를 보면, 그정도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수표는 은행이 갖고 있지만, 그것을 발행한 은행에 확인을 하는 과정이 현재의 국제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시대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양이니다.
이상, 고객님이 마지막에 정리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객님의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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