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매관련적접성
게시일 2023.08.11 03:26
해외복권 판매, 중계, 구매모두 위법이라는데...구매해도 처벌받을수있나요?
[ET뷰]미국 복권 구매대행 활발…국내법상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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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께 행운을 드리는 LottoWin 입니다.
LottoWin 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이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리고 피소 대상은 한국에 회사를 둔 업체인데, 이런 경우는 한국의 현행법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논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서 회사를 차리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지요.
그렇지만, 키오스크까지 설치해서 가맹점 사업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간이 크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결국 입건과 재판까지 받게 되었고 법원에서조차 지면서 마지막 판결을 받아 봐야 하는 상황까지 갔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객님이 현재 스페인에 있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고객님 스스로 그곳을 이용한다고 사법 당국에 자신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는 점(1)과
한국의 사법 당국이 입건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은 모두 국내법(한국 정부의 권한이 닿는 영역)에 의한 것이라는 점(2)입니다.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느 누구도 자진해서 출두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문제가 결정적입니다. 설령 자진해서 출두를 해서 이실직고를 한다고 해도 한국의 국내법으로 어떻게 타국의 회사를 법정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사전에 두 정부간에 협약이 되어 있어서 공조를 하는 문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한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왜 타국의 나라의 재판에 넘기겠습니까? 그런 것을 협조하거나 방조할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만의 상황인데(저희는 2004년에 출발한 업체로서 그 전후에 벌어진 복권 구매대행과 관련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자체가 당시에 한국의 645 로또 구매대행업체가 난립(당시에 네이버도 로또 구매대행을 하고 있었으며, SK 등과 같은 재벌 기업의 계열사 등에서도 참여했습니다)했을 때, 절대 다수는 정직하게 서비스를 했지만, 몇 개 소규모 업체가 구매를 하지 않고 고액 당첨금을 주지 못하는 일이 폭로되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으며, 그 여파로 해당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해외 로또 구매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그 서비스를 하던 회사가 하나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 마치 해당 법인 해외 복권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그것조차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피소된 업체는 해당 법이 한국 복권에만 해당되므로 자신들은 대상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넓게 해석을 하면, 아마도 하급법원의 판단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법리적으로만 업격하게 따지면, 하급 판결이 되집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좋은 소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해외 복권 대행 업체들이 한국에서 난립할 때 그 중에 몇 군데가 복권을 구매하지 않거나 조작(그 업체는 저희에게 적발이 되어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하는 일이 있어서 저희까지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해외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까지 확대해석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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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고객님과 함께 성장하는 LottoWin 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