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현대차 엔진 결함 고발 공익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여기 나오는 건 현대차 공익 신고자가 미국정부에 현대차를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은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2가지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1.종합소득세를 고려한 결과 49.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었다는데 로또1등 당첨시에도 45퍼센트가 아니라 49.5퍼센트의 세금을 한국정부에 내야하는건가요?
2.이미 포상금은 비과세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과세를 한걸로 보아
해외로또 당첨시에도 이중과세라는 규정이 있어도 무시하고 이중과세를 할수도있나요?
미국로또 당첨시 38.8퍼센트 정도를 미국에 납부한후 또 49.5퍼센트를 한국정부에 납부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수도 있다는 건가요?
당첨금 1조원 걸린 미국 복권에 한국인이 당첨된다면, 세금은?
한국 거주자가 미국 복권에 당첨된 사례가 없어, 실제 복권 당첨 사례가 나온다면 법령 해석이 바뀔 여지가 있다.
어쩔수없이 잭팟이되면 다른나라 시민권을 빨리 투자이민으로 취득하고 수령을 해야겠습니다
설마 당첨된사실을 알았을때 한국 국민이였다고 타국의 시민권자인데도 세금을 때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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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께 행운을 드리는 LottoWin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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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객님.
세금 문제는 고객님께서 공유하신 기사를 보더라도 매우 복잡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조차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외 복권의 상금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고객님들이 직접 국세청에 문의해서 얻는 답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 복권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그때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소득세 최대한도인 45%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유하신 기사에 나오는 포상금의 경우 미국 정부에서 세금을 떼지 않았으므로 한국에서 세금을 모두 내는 것 또한 맞습니다. 세금을 타 정부에 내지 않았으므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세법이란 늘 변하는 것이며,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직접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답변 결과를 얻게 되시면,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답변한 내용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이 기회를 통해서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세금과 관련하여 조세소송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조세 전문지에 따르면, 국세청에 소송해서 41.5%가 국세성을 대상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단독]국세청에 소송하면 41.5%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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