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얼마 전 NAVER에서 우연히 읽어 본 내용입니다.
1. '국내에서 온라인 등을 이용한 미국복권구매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2. (미국)복권법에 의하면 미국 현지에서 직접 구입한 것만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 사실인지요?
3. 만일,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에서)온라인으로 구매대행업체(예: Lotto win L7)를 통하여 구매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되더라도 미국복권법에 위배되므로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4." 한국은 아직까지 해외 복권 구입과 관련된 국내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형법 제248조에 의거해 발행승인을 받지 않은 복권을 발매한 이와 이를 중개한 이 모두 처벌을 받는다. 온라인복권 구매 대행 역시 불가능한데 복권법 제 6조 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인지요~???.
*** 잘 아시는 분이 명쾌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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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께 행운을 드리는 LottoWin 입니다.
LottoWin 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우선, 네이버에 질문을 했다는 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에서 미국 복권의 온라인 구매는 불법이다.
2. 미국 법에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 복권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상금을 받을 수 없다.
1과 2중에서 한 가지라도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논리의 핵심이 깨지는 것이겠지요.
그럼, 위에 제시된 1과 2 중 가장 명확한 2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하겠습니다.
미국 연방법에 해외에서 웹 사이트 등으로 대리 구매를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연방우편법에 각 주에서 발행된 복권을 우편을 이용해서 타주로 이동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복권은 각 주정부가 발행하는 고유 업무이며, 당첨이 되면 엄청난 고액이므로 우편으로 이동하다 분실, 훼손의 사고가 나면 법적 분쟁을 연방우편국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발달하면서 해외나 미국에서 온라인 대행 사이트들이 많아지면서 문의가 파워볼닷컴이나 메가밀리언닷컴 등에 쏟아지자 파워볼닷컴에서 해당 조항을 들어서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하면서 마치 그것이 대리 구매 자체가 불법처럼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외 사이트에서 미국의 복권에서 1등이 당첨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상금도 수령하면서 그런 겁주기는 쇼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라크 남성이 인터넷으로 미국 복권의 잭팟 당첨금을 수령했나
파나마 여인, 3천만불 플로리다 복권에 당첨되다!
따라서 "2. 미국 법에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전제는 틀렸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1. 한국에서 미국 복권의 온라인 구매는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는 이유는 그와 관련한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법이 제정된 것은 한국에서 한국에서 발행되는 온라인 복권 645에 대한 온라인 대행 사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대행하는 것을 법으로 막은 것입니다. 해당 법은 한국의 645 복권 등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확대 해석되면서 해외복권의 구매대행까지도 불법으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당국이 할 내용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온라인 복권에 대한 구매대행은 불법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미국 복권의 온라인 구매는 불법이다."라는 전제가 틀린 것은 복권이 마약과 같이 거래 금지 품목도 아닌데 한국의 사법 당국이 해외 정부가 발생하는 복권까지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주정부들은 자신들이 발행하는 복권을 해외에 사는 사람들도 온라인 구매하도록 적극 홍보를 할 정도인데 미국이나 서유럽국가들이 한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처럼 적성국가도 아닌데 그들이 발행하는 상품의 거래를 과도하게 막는 것이 과연 맞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한국의 사법당국의 판단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제로옥션이라는 한국의 업체가 미국의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에 대한 구매대행 사업을 했다가 입건이 되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구매한 복권의 일부를 추첨 방식으로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추첨 등 사행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해외 복권을 구매 대행한 것 자체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해당 건으로 입건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네이버 이용자가 질문한 내용의 핵심을 생각해 보면, 단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2004년에 가입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답변된 내용이나 CEO 게시판의 내용 중에 그런 것과 관련하여 다뤄진 많은 내용이 있어서 사실 네이버 이용자가 질문한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스스로 모범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정성껏 설명해 왔던 내용들을 주의 깊게 읽거나 생각해 보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사이트의 공개답변을 차분하게 읽어 보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추시게 될 것입니다.
고객님의 행운을 빕니다.
행운의 잭팟은 LottoWin 에서 시작됩니다.
늘 고객님과 함께 성장하는 LottoWin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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