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바누아투 영주권
게시일 2024.05.08 22:42
바누아투 영주권을 받은후
미국, 유럽잭팟을 청구하면 (바누아투 영주권으로, 바누아투 은행으로
한국에서의 추가세금납부는 없나요.스페인, 이태리, 미국잭팟.,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비공개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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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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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객님.
참고로 아래의 내용은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외교부 사이트에서 밝힌 "한민세무안내"를 참조한 것입니다.
한국 납세의무를 구분하는 기준-한국과 미국 거주자 판단 규정과 최신 대법원 판례
작성자주 뉴욕 총영사관작성일2021-03-30)
세법상 거주자 개념은 다음과 같이 주로 나눕니다.
1. 시민권자
2. 영주권자
3. 실질적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단, 3항의 경우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는, 가족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업의 주된 장소, 고용 혹은 근무장소 등이 외국에 있으면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볼 때, 바누아투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그것은 바누아투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그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것 자체로 영주권을 발급한 나라에 세무 신고를 하는 신분이 됩니다. 그것은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 등 선진국들이라면 비슷하게 운영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바누아투에만 세무 신고를 하게 되며, 한국에는 세무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2017년 12월 1일에 주파푸아뉴기니독립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한-바누아투 조세정보교환협정 공포
작성자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작성일2017-12-01
2012.3.14 포트빌라에서 서명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6.8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이 "조약 제2369호"로 관보(제19142호, 2017.11.29자 전자관보 http://gwanbo.moi.go.kr 참조)에 공포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한국과 바누아투의 조세정보교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한국과 해당국가와 체결한 협정 내용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중 거주자의 거주지 결정에 대한 한국의 대법원 판례도 있는만큼, 영주권을 취득하면 그 즉시 한국의 직계 가족과 함께 한국을 출국하시는 것이 맞으며, 한국에서의 중요한 소득 근원지를 처분하시는 것이 향후 한국의 국세청과 세금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때를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적인 문제 등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거주자 규정 : OECD 웹사이트
국세청에서 해외납세자 세무 안내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번거롭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고객님의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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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