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질문이 있습니다!!!
게시일	2016.05.30 00:18
안녕하세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이 사이트를 추천받아 이용중입니다. FAQ나 Q&A의 글들을 읽어봤는데요...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복권구매대행이 불법이라는 조항(?)은 없다고 하셨는데요. 복권을 <이윤>을 붙여 재판매하는 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매대행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인 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당첨돼서 미국에 가서 당첨티켓을 받게 되면 받는 순간 '판매'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복권원가만 지불한게 아니라 수수료(이윤)도 미리 지불했으니...) 불법으로 구매해도 돈을 주고 샀고, 제가 물리적으로 티켓을 소지하고 있으면 괜찮다니 걱정은 별로 안돼지만 궁금하네요. 이라크 남성의 사례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2. 만일의 사태의 예로 대행자가 티켓을 가지고 잠적하는 상황을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구매기록이나 스캔본, 이메일 첨부 등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복권국에서 제가 로또윈을 통해 구매대행했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그래도 제가 티켓의 실소유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1번 질문과 겹 치는 느낌도 있는데 요지는 제가 이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고 현지에서 티켓이 발급되는 순간부터 당첨시 당첨금 수령권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걸 복권국이 인정해 주나요? 즉 영수증에 명시된 구매대행계약의 효력을 복권국이 실제로 인정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티켓을 제가 확보하지 못해도 이의제기가 유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안녕하세요? 고객님께 행운을 드리는 LottoWin 입니다. LottoWin 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인터넷 복권 구매대행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대행 업체와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개인입니다. 대행 업체와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가 있는 주정부나 나라에서 그런 사업 행위(복권에 이윤을 붙여서 결국 재판매를 하는 행위)를 법이나 행정력으로 금지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U.S. Code § 1301 - Importing or transporting lottery tickets] 조항의 법을 통해서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지에서 근거하여 서비스를 하는 한국어 사이트의 경우 분명하게 연방법을 어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의 해당 주에서 사업체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런 사실까지 부정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연방법은 1948년에 만들어진 이후, 4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개정된 것은 1994년 말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하여 1995년부터 발효되었는데,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참고로 법률 원문을 게재할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hoever brings into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disposing of the same, or knowingly deposits with any express company or other common carrier for carriage, or carries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any paper, certificate, or instrument purporting to be or to represent a ticket, chance, share, or interest in or dependent upon the event of a lottery, gift enterprise, or similar scheme, offering prizes dependent in whole or in part upon lot or chance, or any advertisement of, or list of the prizes drawn or awarded by means of, any such lottery, gift enterprise, or similar scheme; or, being engaged in the business of procuring for a person in 1 State such a ticket, chance, share, or interest in a lottery, gift,[1] enterprise or similar scheme conducted by another State (unless that business is permitted under an agreement between the States in question or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ose States), knowingly transmits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information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procuring such a ticket, chance, share, or interest; or knowingly takes or receives any such paper, certificate, instrument, advertisement, or list so brought, deposited, or transported,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o years, or both. (June 25, 1948, ch. 645, 62 Stat. 762; Pub. L. 103–322, title XXXII, § 320905, title XXXIII, § 330016(1)(H), Sept. 13, 1994, 108 Stat. 2126, 2147.) 미국 연방법 말고 각 주정부법에도 자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2004년에 Lottery Universe(lotteryuniverse.com)라는 인터넷 복권 구매대행 회사를 기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텍사스 주정부는 주법 (Sec. 466.317)과 연방법을 근거로 해서 기소를 했으며,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텍사스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영국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미국에 근거지를 둔 영어권 사이트가 있다면, 그것은 뭘 모르고 설립한 신생 사이트일 것입니다. 손쉽게 해당 주 정부가 추적해서 영업 금지를 명령하거나 듣지 않을 경우 기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국어 사이트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이므로 행정 명령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서부의 한국어 사이트 중에는 미국에서는 도메인 접속이 되지 않도록 방지한 곳도 있습니다. 텍사스의 아래 법률처럼 미국의 주정부마다 거의 흡사한 규정의 법들이 있습니다. Sec. 466.317. PROHIBITION AGAINST SALE OF CERTAIN LOTTERY TICKETS. (a) Except as permitted by a compact entered into under Subsection (b), a person may not sell or offer for sale in this state any interest in a lottery of another state or state government or an Indian tribe or tribal government, including an interest in an actual lottery ticket, receipt, contingent promise to pay, order to purchase, or other record of the interest. (b) The state may enter into a compact with another state or state government or an Indian tribe or tribal government to permit the sale of lottery tickets of this state in the state's, tribe's, or government's jurisdiction and to allow the sale of the state's, tribe's, or government's lottery tickets in this state. (c) A person commits an offense if the person violates this section. An offense under this section is a Class A misdemeanor. Added by Acts 1995, 74th Leg., ch. 696, Sec. 2, eff. Sept. 1, 1995.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현재까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규정이 만들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 로또윈이 초창기에 미국에 있다가 스페인으로 옮긴 것도 장기적인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어 사이트 중에서 미국 복권을 다루고 있는 사이트들은, 저희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미국 연방법과 주법들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누군가 리포트를 하면, 상당한 벌금과 함께 2년 이하의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업체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복권 당첨 수령과는 별개로 기소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미국 서부에 있는 오레곤 주의 주 복권에서 당첨된 이라크 남성 케이스의 경우, 해당 업체가 만일 오레곤 주나 미국에 있는 업체였다면, 당첨금 지급과는 별개로 해당 주의 법무부로부터 기소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해당 서비스를 한 업체는 유럽에 있는 회사이므로 애초에 기소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메신저 역할을 한 현지 직원이 처벌을 받지는 않으니까요. ********************************** 다음은 이용자 측면에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이라크 남성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용자 측면에서는 어느 업체를 이용하시든 당첨금을 받는다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오레곤주 복권국에서 이라크 남성 케이스를 다루면서 연방 법무부와 주 법무부가 긴밀하게 검토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차후 동일한 문제가 생길 경우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로부터 안전하게 티켓을 전달을 받으신 후에 당첨금을 수령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물론, 유럽의 경우에는 지중해에 사는 이십대 초반의 여성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2,100억원의 유로밀리언에 당첨된 사례를 통해서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대행 업체는 방송에도 출연해서 널리 알려졌었지요. 가장 큰 이슈는 대행 업체가 티켓을 횡령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 로또윈 이용자가 횡령 업체(혹은 개인)와의 다툼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이 고객님 질문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고객님께서 100% 승소하십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흔한 다툼인, '내가 돈을 주고 사달라고 했다', 혹은 '당첨되면 같이 나누기로 약속했다'와 같은 전형적인 재판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위의 다툼들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다툼이었을 것입니다. 다툼이 있더라도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갖고 있다면 승리를 하겠지만, 사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것이겠죠. 하지만, 로또윈을 통해서 고객 여러분들은 명백한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횡령을 당하셨을 경우에 1차적으로 복권국에 당첨금 지급 정지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수백만원이 아니라 수백억원, 수천억원이 달려 있는 것인데, 명백해 보이는 증거 제출을 받은 공무원이 그것을 무시하고 횡령 티켓에 당첨금을 지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1명이 아니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의 제기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최고 결정자부터 관련된 책임자들이 모두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급할 멍청한 곳은 없습니다. 만일 재판을 통해서 이의 제기자가 승리를 할 경우, 복권국은 그 금액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주 정부의 재정이 파탄이 날만한 중요한 사안을 정신 이상자가 이의 제기한 것으로 치부할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희가 제시하는 증거 자료 중 단 하나라도 제시하시면, 안전하게 당첨금은 지켜집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티켓을 횡령해서 1%의 당첨금 수령 가능성이 있다면, 횡령을 할지도 모릅니다만, 이 게임은 0%의 가능성입니다. 저희도 임직원들이 매회 풀을 만들어서 복권을 사고 있는데, 그것을 통한 가능성은 적어도 0%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객님. 그냥 안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복권국에서 이런 내용을 직접 확인을 받아서 알려 주면 거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주장은 한마디로 옹고집입니다. "인터넷 대행 업체를 통해서 티켓을 구매해서 당첨이 되면 당신네 복권국이 당첨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받아 달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은 것을 갖고 이 세상의 어느 정부가 그런 가상의 질문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은 해당 정부의 공식문서 형태를 요구하는 것이죠. 엄연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인터넷 쓰레기라고 무시를 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오로지 티켓이 이름을 미리 써 두는 것이나 실물 티켓을 손에 받는 경우입니다. 티켓에 이름을 프린트한다는 미국의 서부의 한 업체가 있다는데, 미국에서는 접속이 되지 않는 사이트가 바로 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검색이 되면 처벌을 받을까봐 미국에서는 접속이 되지 않게 차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 이용 고객님이 저희한테 제시한 티켓 샘플을 갖고 복권당첨금지급센터에 가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공무원들한테 문의를 해 보니, 반대로 수령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복권 당첨은 몇 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이뤄지는 그야말로 천운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령 여부가 불투명한 방식을 사용한다면, 그게 무슨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저희 로또윈에서 티켓을 횡령해서 당첨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0.0001%라도 있다면 모를까,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으므로 로또윈 방식이 더욱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물 티켓을 손에 쥐어야 안심한다는 사람들은 우편으로 서비스하는 곳을 이용합니다. 그런 업체는 분명히 법을 어기고 있지만, 이용 고객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로또윈 방식은 저 저렴하고 안전하고 (우편으로 받을 때의 분실 위험이나 염려가 없습니다) 편리하지만, 역시 이용자의 당첨 보장이 100%이므로, 왜 굳이 그런 방식을 이용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로또윈은 합리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또윈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 또한 모두 합리적인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성격이나 가치관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100% 당첨금이 보장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행운을 빕니다. 행운의 잭팟은 LottoWin 에서 시작됩니다. 늘 고객님과 함께 성장하는 LottoWin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