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권 당첨이 무효 아닌가요?
게시일	2023.01.05 21:01
안녕하십니까. 폴강 대표님. 당첨된 해당국 복권이 해외로 반출되면 무효 아닌가요? 어떤 회원분이 우편 질문을 하셨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객님께 행운을 드리는 LottoWin 입니다. LottoWin 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최근에 답변된 내용에 대해서 군요. 추첨이 끝난 당첨된 티켓을 우편으로 보내 줄 수 있겠느냐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소액은 복권가게에서 당첨금을 지급하면서 회수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 드릴 수가 없다고 답변을 드렸고 대신에 낙첨 티켓은 보내 드릴 수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주 경계를 벗어나면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미국 연방우편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우편으로 복권을 주 밖으로 옮겨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일에 우편으로 옮겼다고 하면, 어떤 처벌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복권 당첨이 무효가 될까요? 말이 안되는 일이죠. 공산당이 운영하는 나라도 아니고. 과태료 몇 십불이나 몇 백불 정도가 최고 아닐까요? 다만, 메신저 사업을 하는 저희 같은 경우에 미국 우편을 이용해서 국제적으로 복권을 판매한다면, 사업자가 재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통관 단계에서 차단이 될테지만 무사히 통과되어 수년간 비즈니스를 하다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등 과중한 처분을 받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구매해서 당첨된 사람들의 복권 자체가 무효되는 일은 없습니다. 복권의 특성상 당첨이 무효가 되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매하기 전에 유일한 전제조건은 연령 뿐입니다. 그러므로 복권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상품입니다. 보험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해당 발행 정부가 당첨금을 지급한다는 것만큼 확실한 보험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바로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파워볼닷컴에서 미국의 연방우편법에 규정된 한 조항을 근거로 복권 발행 주 외에 다른 곳으로 복권을 우편으로 이동하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확대해석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야 스캔 서비스로 구매 입증을 해 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이트들은 우편 등을 이용해서 해외에 복권을 판매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문의 등이 많았던 이유일 것입니다. 각 주정부 복권에서는 당첨자가 당첨금을 청구할 때 우편을 이용할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당첨자가 다른 주나 해외에 있더라도 상관없이 추천합니다. 실제로 저희 메가밀리언 3등 당첨자 중의 한 분은 한국에서 복권 원본을 당첨금 청구 서류와 함께 보내서 당첨금을 수령한 케이스가 CEO 게시판에 자세하게 실린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편으로 구매한 티켓을 추첨 전에 옮기면 불법, 추첨 후면 합법'이라는 규정이 해당 연방우편법의 해당 조항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주정부의 주관부처인 복권국에서 당첨된 티켓을 우편으로 보내라고 권고하는 것은 위반이겠지만, 현실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이런저런 정보에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주문해서 그것이 이미지로 된 스캔본이든 텍스트로 된 내용이든 구매한 정보를 확보하고 계시는 한 해당 티켓의 정당한 주인입니다. 결론적으로 복권 당첨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청구 기한을 넘긴 경우입니다. 복권 구매 연령 제한이 있기는 한데, 설령 해당 연령에 미달한 사람이 구매했다고 하면, 무효일까요? 아닙니다. 일단 구매를 한 이상 합법적인 소유자입니다. 만일에 문제가 된다면 판매한 복권사업자가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책임을 받겠지요. -------------------------- Q: 복권의 당첨금 신청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대부분의 주정부 복권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당첨금을 그보다 어린 사람이 신청해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대부분의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은 복권에 응모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복권이 18세 이상의 연령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 요건은 성인만 복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8세 미만의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자는 일반적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당첨자가 보관하거나 대신 법적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 주마다 복권에 관한 자체 법률과 규정이 있으므로 특정 규칙과 요구 사항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위의 내용은 제가 Q&A 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미성년자가 구매하게 되었을 경우, 일단 당첨금을 바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만, 법적 보호자나 트러스트 등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경우는 청구 기한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도 없습니다. 고객님의 행운을 빕니다. 행운의 잭팟은 LottoWin 에서 시작됩니다. 늘 고객님과 함께 성장하는 LottoWin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