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BS 뉴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27006&ref=A)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국내 형법은, 법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중개·구매'한 모든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경찰은 일단 구매대행 '업체'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대량 구매자에게도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또한 한국 형법 제23장, 제248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48조(복표의 발매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발행한 복권이라도 한국법령에 의해 발행된 복권이 아니므로 구매대행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례가 2022년 4월에 있었고 뉴스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즉,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 중개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고 처벌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뜻같은데요.
1등에 당첨되면 당첨금의 액수가 크다보니 당연히 해외 소득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형법상 처벌 및 전과기록을 감수하더라도 당첨금이 벌금보다 크니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이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다같이 진지하게 토론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올윈톡에도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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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께 행운을 드리는 LottoWin 입니다.
LottoWin 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올윈톡에 고객님께서 올리셨다고 하니 회원님들끼리 토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1) 해외 복권을 서비스하는 업체가 한국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가
2) 해외 복권을 구매한 한국 사람이 조사 받아 범죄 수익으로 몰수될 수 있는가
위의 두 가지로 이해됩니다.
1)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국의 사법당국이 처벌하려면 한국의 법이 미치는 영역으로 제한이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소를 할 수 있어야하겠지요. 당연히 키오스크를 한국에 설치해서 사업한 업자들은 한국에 사업 기반을 갖고 있는 등록업체들이었으니 한국의 사법 당국이 기소할 수 있는 영역에 있지만, 순수 해외 업체들을 어떻게 한국의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 수사를 해야 법원의 판결을 받아낼텐데, 그게 가능합니까? 각국 정부가 발행한 복권은 구매대행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국제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명확한 사례는 어떤 온라인 업체는 몇 번이나 미국 복권에서 1등 당첨자를 냈는데, 미국 정부(연방정부 포함)의 법리 검토를 통해 합법적으로 상금을 받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업체들까지 한국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해당 정부가 국제법이나 국제공조를 통해서 자국의 국민을 한국에 압송해서 수사를 받도록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저희와는 다른 상황이지만, 한국 업체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존에도 여러 차례 경찰의 수사가 있었는데 2022년 4월의 이번 판결이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그동안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해당 판결을 보도한 기사를 보면, 정확하게 처벌할 근거법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사법 판결은 삼심제도입니다.
만일에 해당 업체가 1심에 불복해서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면 사실, 그 결과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수 차례 업체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 넘겨졌지만, 그 당시에는 중개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률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기 때문이죠.
두번째, 헤비 유저들이 나중에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주장 역시 고객님의 추측일 뿐입니다.
우선, 경찰이 법원에 해당 고객이 취득한 상금이 불법임을 입증하려면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 수사는 고객이 이용한 업체가 불법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수천개가 넘는 해외 업체(영어를 비롯해서 수십개 언어로 서비스되는 그야말로 순수한 외국 업체들 포함)이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한다고 그것이 받아 들여지겠습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법리 검토를 해서 당첨금을 내 준 사례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한마디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어날 수도 없는 추정입니다만, 그래도 회원님들끼리 논의하는 것은 추천합니다.
고객님의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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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고객님과 함께 성장하는 LottoWin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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